기성금 뜻과 청구 절차, 선급금·유보금과 차이와 지급 기한까지

Tue, 10 Nov 2026 12:13:22 GMT

기성금 뜻과 청구 절차, 선급금·유보금과 차이와 지급 기한까지

기성노트 편집팀 · 편집팀 검토(AI 활용)

핵심 요약

기성금은 공사가 진행된 만큼 나눠 받는 공사대금입니다. 선급금·준공금·유보금과의 차이, 기성 청구 순서와 10일 검사, 원청이 받은 날부터 15일 지급 기한, 연 15.5% 지연이자를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성금은 공사 진행 중 이미 시공한 부분만큼 나눠 받는 공사대금입니다.
선급금·준공금은 법이 지급 기한을 정한 돈이고, 유보금은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입니다.
기성부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원청은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시 이율 연 15.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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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은 무슨 돈인가요?

기성금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시공한 부분만큼 나눠 받는 공사대금입니다. ‘기성(旣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이미 시공한 부분을 기성부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도급 현장의 돈은 받는 시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돈은 선급금, 진행 중에 시공한 만큼 받는 돈은 기성금, 공사를 마친 뒤 받는 돈은 준공금입니다. 법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받는 돈을 이렇게 나눠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근거 1] [근거 3]

이 글은 건설 하도급에서 협력사(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원청(원사업자·수급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하고 받는 흐름을 다룹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 원도급 계약의 기성 대가 지급은 별도 법령을 따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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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기성금·준공금·유보금의 차이

선급금·준공금·유보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급금은 착공에 필요한 자재·인력 비용을 미리 받는 돈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3] [근거 4] 받은 선급금은 보통 이후 기성금에서 계약에 정한 방식으로 나눠 공제합니다.

준공금은 공사를 다 마친 뒤 받는 나머지 대금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으면 하도급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유보금은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입니다. 하자에 대비해 기성금이나 대금의 일부를 바로 주지 않고 남겨 두는 돈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유보 비율과 돌려받는 시점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하도급법의 지급 기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급금·준공금·유보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
구분	언제·무엇을 받나
선급금	착공 전, 원청이 받은 선급금의 비율대로 15일 안에
기성금	진행 중,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5일 안에
준공금	완료 후, 남은 하도급대금을 15일 안에
유보금	계약에서 정한 비율·시점(법정 용어 아님)

기성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기성 청구는 ‘얼마나 시공했는지 알리고, 확인받고, 그 금액을 받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의 기록이 나중에 지급 기한과 이자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핵심은 기성부분 통지입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의 준공이나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2] 그래서 통지는 날짜가 남는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보관합니다.

검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어느 항목의 수량이나 단가가 다른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조정하면 나중에 기성 금액이 얼마였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서 기성 청구 주기(월 1회 등)와 산정 방식, 선급금 공제·유보 조건 확인
공정률과 내역서 기준으로 이번 회차 기성부분과 금액 산정
기성부분 통지(기성 청구서·내역서·현장 사진 등)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발송일 기록
원청의 검사 결과 통지 여부를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확인
확정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원청의 발주자 기성 수령일을 확인해 지급 기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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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청구 순서

이번 회차 기성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하도급 계약금액이 5억원(부가세 별도)인 공사에서 지난달까지 누적 공정률이 20%, 이번 달 말 누적 공정률이 40%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기성금은 늘어난 20%만큼인 1억원입니다.

계약서에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10%인 5천만원 받았고 매 기성마다 기성금의 10%씩 공제한다고 정했다면, 이번 회차에서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계약서에 하자 대비 유보금을 기성금의 5%로 정했다면 500만원이 남겨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받을 금액은 1억원 − 1천만원 − 500만원 = 8,50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공제 방식과 비율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자기 계약서의 조항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회차 기성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리
계산 단계	가상 금액
계약금액	5억원
누적 공정률 20% → 40%	이번 회차 20%
이번 회차 기성금	1억원
선급금 공제(기성금의 10% 가정)	− 1,000만원
유보금(기성금의 5% 가정)	− 500만원
이번에 받을 금액(부가세 별도)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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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기성금 계산

기성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기한은 두 가지 시계를 함께 봅니다. 첫째,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정한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날까지입니다. [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도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자에게서 어음으로 받았다면 그 어음 만기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4]

둘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받은 날(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인수일이 지급기일로 보고,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으면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근거 1]

가상 일정으로 보면, 4월 30일에 기성부분을 통지하면 원청은 5월 10일까지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5월 20일에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어 15일째인 6월 4일까지가 지급 기한입니다(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은 예시).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은 날을 확인할 방법(공문·대금 지급 내역)을 미리 정해 둠
계약서의 지급기일이 인수일부터 60일을 넘지 않는지 확인
기한이 지나면 그 날짜와 미지급 금액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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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 기한 가상 일정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도 원청이 받은 기성금·준공금·선급금을 15일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같은 고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4]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 이 이율은 선급금 지연 지급,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에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 5] [근거 3]

가상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천만원이 기한보다 30일 늦게 들어왔다면,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할 때 1천만원 × 15.5% × 30 ÷ 365 = 약 127,397원입니다. 어느 날부터 며칠이 늦었는지가 금액을 정하므로, 기한과 실제 입금일을 장부에 함께 남겨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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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가상 계산

원청이 끝내 주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았는지 봅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청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근거 6]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길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발주자의 직접 지급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청·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은 경우, 원청이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7]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 기성부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기성 기록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시간도 확인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8]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약해질 수 있으니,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내용증명·조정·소송 같은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도 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등)를 따져 적용 대상을 정합니다. [근거 9]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계약 조항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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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못 받을 때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아직 기성금을 못 받았다며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15일 기한은 원청이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원청이 받지 못했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서 정해야 하고, 60일을 넘기면 초과 기간 지연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1]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함께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를 10일 안에 못 받으면 정말 합격인가요?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성부분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거 2] 다만 통지를 언제 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어음으로 받았는데 할인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금융기관에서 할인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원청이 어음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기한) 안에 어음을 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냅니다. [근거 1]

유보금을 공사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유보금은 계약 조건이라 계약서 문구가 출발점입니다. 법정 지급 기한과의 관계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금액이 크면 계약 체결 전에 조항을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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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1-10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